내년 하반기 특정질환의 진료비, 치료의 질을 모두 반영한 심사평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심평원은 수술에 대한 적정진료지침 마련과 동시에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과제 5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가지는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연계 시범사업 ▲적정진료 협력병원 시범사업 ▲소비자 참여와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체계 개편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인증제 등이다.
심평원은 이들 사업을 위해 각각 TF를 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우선 일부 질환과 시술을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가치 기반 심사평가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질환 및 시술 대상으로 입원 부분에서 심혈관질환, 입원 및 시술 부분에서는 슬관절 수술, 외래 부분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선정했다.
김윤 연구소장은 "우선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 질환들은 질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병원별 진료비 수준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질과 비용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달 중 가치기반 심사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김윤 소장은 적정진료 협력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학계와 수술에 대한 적응증 지침을 만들어 지침에 동의하는 병원을 모범병원으로 인정하고 심사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