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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후보, DRG 확대·주치의제 등 공약 발표
보장성 강화 등 7대 정책약속…1차의료특별법 등 민주당과 유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11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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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당 무상의료 기조와 유사한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해 주목된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집은 7대 비전과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슬로건으로 3대 목표와 7대 정책약속으로 세분화 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집'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우선, 병원 입원진료비 보장성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다.
실천과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의 급여 전환과 연간 본인부담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간병서비스 2015년부터 단계적 지행, 노인틀니 65세 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등이다.
이어 의료분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 보험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 도입과 지역거점병언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 및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최하위 5% 소득계층 보험료 면제와 중소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강화의 경우, 공공병원 정부 예산지원 확충 및 현대화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중심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에 주민참여 도모 등이다.
특히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1차 의료 모형과 인센티브 부여 등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서 안철수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형성해 전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체계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공약 대부분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편적 보건복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소 맥 빠진 배기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집은 7대 비전과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슬로건으로 3대 목표와 7대 정책약속으로 세분화 했다.
실천과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의 급여 전환과 연간 본인부담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간병서비스 2015년부터 단계적 지행, 노인틀니 65세 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등이다.
이어 의료분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 보험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 도입과 지역거점병언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 및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최하위 5% 소득계층 보험료 면제와 중소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강화의 경우, 공공병원 정부 예산지원 확충 및 현대화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중심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에 주민참여 도모 등이다.
특히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1차 의료 모형과 인센티브 부여 등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서 안철수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형성해 전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체계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공약 대부분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편적 보건복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소 맥 빠진 배기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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