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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해 의협 요구안 접한 복지부 "제안 못받았다"
대정부 투쟁 선언 불구 7개 협상안 미전달…"언제든 문 열려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15 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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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앞서 회장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12일 투쟁 로드맵 발표 후 현재까지 대정부 협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제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은 대정부 투쟁 목표(요구안)로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정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개 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진전이 없으면 26일부터 개원의 주중 1일 휴무와 포괄수가제 질환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에 이어 개원의 전면 휴폐업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협 투쟁 로드맵의 전제조건은 복지부와 협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서 협상한다고 하는데, 공문이나 전화 등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대정부 요구안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의원급 수가결정을 연말까지 연기한 것도 의협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정심 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는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면서 "협상 대상이 아닌 것만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병원신임평가를 의협에 넘겨주면 달라질 수 있겠느냐"며 "전문의 시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올해 초 불거진 문제유출 사태를 꼬집었다.
의협은 현재 대정부 협상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정부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대정부 투쟁 목표(요구안)로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정협의체 구성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개 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진전이 없으면 26일부터 개원의 주중 1일 휴무와 포괄수가제 질환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에 이어 개원의 전면 휴폐업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협 투쟁 로드맵의 전제조건은 복지부와 협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에서 협상한다고 하는데, 공문이나 전화 등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대정부 요구안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의원급 수가결정을 연말까지 연기한 것도 의협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정심 구조 개편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는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적이 없다"면서 "협상 대상이 아닌 것만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병원신임평가를 의협에 넘겨주면 달라질 수 있겠느냐"며 "전문의 시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올해 초 불거진 문제유출 사태를 꼬집었다.
의협은 현재 대정부 협상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정부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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