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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공약에서 '무상의료' 빠진 이유는 뭘까?
이진석 교수, 시민단체 질문에 답변 "공짜진료와 차별화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15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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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지난해부터 당 차원에서 주장해오던 '무상의료'가 빠지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에 8대 과제 및 38대 세부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위원장은 지난 7일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 보장성 강화 부분은 있지만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10년 넘은 아젠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진석 교수
문재인 대선후보 측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진석 교수(서울의대)는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진석 교수는 "무상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됐던 게 '공짜의료'인가라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어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은 단순히 하겠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안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공의료에 관한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도 미리 준비돼 후보 공약 발표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다.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재정까지 다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때서야 로드맵을 짜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복지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강화 및 일차의료 활성화는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공공병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병상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고 과잉공급된 병상을 해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지 실제로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이면 영세한 신규병의원,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차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네의원의 질적 영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동의와 참여가 더해져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5일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에 8대 과제 및 38대 세부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위원장은 지난 7일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에서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 보장성 강화 부분은 있지만 무상의료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무상의료는 10년 넘은 아젠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진석 교수는 "무상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됐던 게 '공짜의료'인가라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용어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은 단순히 하겠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안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공의료에 관한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도 미리 준비돼 후보 공약 발표에 맞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단계다.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재정까지 다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때서야 로드맵을 짜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복지국가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강화 및 일차의료 활성화는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공공병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병상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고 과잉공급된 병상을 해소하면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지 실제로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원 설립기준을 높이면 영세한 신규병의원,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차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의원과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네의원의 질적 영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의료계의 동의와 참여가 더해져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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