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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실현 불가능…대선후보들 고민 부족"
보건행정 4개 학회, 선심성 공약 비판…"재원조달도 불투명"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16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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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인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임기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고, 자금조달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6일 연세의료원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 캠프에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만 응답했다.
정형선 교수(왼쪽)와 이상일 교수
각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분석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돼 왔던 공약들로 분석했다.
정형선 교수는 세 후보의 공약을 놓고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인 목표치, 재정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 측은 공약내용도 부실한데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돼온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 교수는 또 "안철수 후보 측은 답변은 성실하지만 구체성, 완결성이 부족하다. 재원 조달방안 등이 거의 제시되지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 후보는 모두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80% 이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 90%까지 향상에서 70%대 후반 수준으로 낮췄다.
정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을 쉽게 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문제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교수는 "세 후보 캠프에서 모두 의료 접근성 문제나 질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거의 차별성이 없었다. 두 후보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많다. 하지만 지역별병상총량관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6일 연세의료원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 캠프에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만 응답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돼 왔던 공약들로 분석했다.
정형선 교수는 세 후보의 공약을 놓고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인 목표치, 재정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 측은 공약내용도 부실한데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돼온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 교수는 또 "안철수 후보 측은 답변은 성실하지만 구체성, 완결성이 부족하다. 재원 조달방안 등이 거의 제시되지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 후보는 모두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80% 이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 90%까지 향상에서 70%대 후반 수준으로 낮췄다.
정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공약을 쉽게 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문제의 크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을 위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교수는 "세 후보 캠프에서 모두 의료 접근성 문제나 질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거의 차별성이 없었다. 두 후보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많다. 하지만 지역별병상총량관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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