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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기사 '지도'하고 있는가"
김진현 교수, 법 개정 주장 논란 "지도 용어 삭제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1-20 15: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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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에서 의사 '지도'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기사법은 1973년 처음 만들어진 후 약 40년 동안 28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법률적 정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6개 직종을 말한다. 여기에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의료기사 등' 영역에 들어간다.
김진현 교수는 "의료기사와 관련된 명칭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둔감했다. 2000년대 4년제 교육과정 운영 및 석박사를 배출할 정도록 전문화 됐고, 면허 인력이며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시스템을 나열하며 의사와 의료기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환자 문진 과정에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고, 그 검사를 해당 분야의 의료기사 (등)에 의뢰한다.
의료기사는 의뢰된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고, 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질병을 확진하고 수술 및 투약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처방을 실시한다.
이 처방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해당분야의 의료기사가 실시한다.
김진현 교수는 "의사는 문진 및 환자의 검사항목 결정, 진단, 수술, 처방을 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검사의뢰서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도출 및 제출을 담당한다. 업무가 완전히 독립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기사에게 현장의 의화학적 검사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적 정의에서 '지도'라는 단어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은 1973년 처음 만들어진 후 약 40년 동안 28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법률적 정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6개 직종을 말한다. 여기에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의료기사 등' 영역에 들어간다.
김진현 교수는 "의료기사와 관련된 명칭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둔감했다. 2000년대 4년제 교육과정 운영 및 석박사를 배출할 정도록 전문화 됐고, 면허 인력이며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시스템을 나열하며 의사와 의료기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환자 문진 과정에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고, 그 검사를 해당 분야의 의료기사 (등)에 의뢰한다.
의료기사는 의뢰된 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고, 의사는 그 결과에 따라 질병을 확진하고 수술 및 투약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처방을 실시한다.
이 처방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해당분야의 의료기사가 실시한다.
김진현 교수는 "의사는 문진 및 환자의 검사항목 결정, 진단, 수술, 처방을 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검사의뢰서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도출 및 제출을 담당한다. 업무가 완전히 독립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기사에게 현장의 의화학적 검사에 대해 의사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적 정의에서 '지도'라는 단어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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