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토요일 휴진 등 집단 파업 조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마치 양측이 대화를 거부를 명분을 찾는 듯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행한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의협은 '당신의 의사는 지난밤 몇 시간 잤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라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주 40시간 준법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의사협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급 휴진 참여율을 51%라고 밝혔다.또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토요일(24일) 휴진 참여율을 DUR(의약품처방조제서비스)을 이용해 점검한 결과 30% 정도로 추정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의협 집계결과(51%)를 반박하기 위한 명백한 불법 정보수집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 문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DUR 점검과 관련, "정부가 가동 중인 시스템을 통해 의원급 휴진율을 점검한 게 왜 불법행위냐"고 반문하고 보건소와 심평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모니터링 한 합당한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일간지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밤을 새우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2배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미국도 전공의 수련시간은 80시간이다. 40시간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을 협박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건정심에서 복지부 참석자 모습)그는 "의협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의료공백 사태를 메우기 위해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와 토요일 진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산부인과와 응급의료 등의 수가 인상을 위해 의료계와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단체와 정부의 노력을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를 뜬금없이 들고 나와 수가가 낮다는 상식 밖의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 요구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답변서 (시일에) 개의치 않고 있다"고 전하고 "의협 윤리위원회 구성과 감사자료 제출 등 정부의 법적 요구사항을 의협이 지킨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파업할 수 있으니 무조건 들어달라는 협박 수준"이라며 "정부는 대다수 의사의 양심을 믿고 있다. 의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정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