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안을 보고하자 송명근 교수가 기득권층에 의한 희생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대동맥 판막성형술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해 복지부, 학계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바수술 고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자료를 통해 송 교수는 고시 폐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송명근 교수는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부 고시는 전향적 연구를 조건으로 적응증을 5% 내외로 대폭 줄이면서 비교 연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잘못된 고시라는 점에서 폐기는 당연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동맥 판막 성형술만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카바수술은 해외에서만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 교수는 카바수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카바수술은 판막 치환술에 비해 현저하게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들 학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주장이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나 복지부도 카바수술이 판막치환술보다 못하지 않다는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며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대동맥 판막 성형술, 즉 카바수술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층의 부당한 주장에 밀려 월등한 신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를 핍박하는 열악한 신기술 보호 정책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바링 제조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고시로 인한 책임을 소기업에 전가해 의료산업의 싹을 잘랐다"며 "복지부와 카바링 제조회사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이미 고시 폐지가 확정된 이상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와 화해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송 교수는 "그간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와 모든 갈등에 대해 이해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일을 해결해 가겠다"며 "복지부도 지난 5년간 대동맥 판막 성형술과 치환술의 성적을 후향적으로 조사해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