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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정심 구조 바꿀 것…법안 완성 단계"
"위원 구조 바꿔야 불합리한 수가 해결…당에서도 제일 큰 일로 생각"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12-04 0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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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3일 제11회 한미 참의료인상에 참석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으로서 여러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건정심 하나가 바뀌면 (의료계의)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 된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거의 완성 했다"면서 "보건복지위원들과 합의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알고보니 불합리한 게 너무 많고 이는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동수로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중립적인 조정기구도 없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역시 건정심의 공정성을 위해 동수의 당사자로 구성해야 하고 공익위원도 당사자가 동의하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의원은 "건정심 구조 조정만 해도 많은 (의료계의 저수가 등) 문제 해결될 것 같다"면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새누리당에서도 제일 큰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가 인상과 불합리한 문제의 개편은 (건정심)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정심 구조를 바뀌지 않는 한 수가의 불합리를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3일 제11회 한미 참의료인상에 참석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으로서 여러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건정심 하나가 바뀌면 (의료계의)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 된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동수로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중립적인 조정기구도 없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역시 건정심의 공정성을 위해 동수의 당사자로 구성해야 하고 공익위원도 당사자가 동의하는 사람들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의원은 "건정심 구조 조정만 해도 많은 (의료계의 저수가 등) 문제 해결될 것 같다"면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새누리당에서도 제일 큰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가 인상과 불합리한 문제의 개편은 (건정심)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정심 구조를 바뀌지 않는 한 수가의 불합리를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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