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근거가 약한 국산 기술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5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설명회 및 국제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제2차 개념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상주 보험이사 <자료사진>토론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이상주 보험이사는 "순수 국산 기술은 이미 근거가 있는 외국 신의료기술을 들여오는 것보다 데이터를 쌓기가 힘들다. 역차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임태환 위원(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도 "영국은 현재 호라이즌-스캐닝(Horizon-scanning)이라고 해서 의료기술 중 유망한 것을 정부차원에서 찾아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술 역차별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유진 사무관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신의료기술평가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이 환자에게 안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방법을 완전히 뒤흔들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배려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 사전상담제도 등의 개선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주 보험이사는 이밖에도 신의료기술 평가 전 행위명 정리 작업과 피어리뷰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이 보험이사는 "수술이나 처치같은 행위쪽은 근거 문헌이 쌓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연구비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당시술을 다른 동료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피어리뷰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단체가 만드는 단일 진료지침은 지양돼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모여 결국에는 진료지침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지침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태환 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어떤 기술이 유효하고 안전하다라는 결과다. 이런것들이 여러개 모이면 진료지침이 된다. 진료지침은 질환을 가장 이상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조희숙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 한가지 질환을 특정과 의사만 보는 경우가 없다. 모든 질환들이 여러가지 학회들과 연관돼 관련된 동의, 합의를 거쳐 권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된 학회, 개인연구자, 개인기관이 주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단일 지침은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만들어지는 주체가 단일화 돼 있고 다른 기관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이사는 또 "가장 전문이 되는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학회 등 여러 집단들이 함께 진료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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