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내년 의원급 수가 결정 코앞 "의협 건정심 나오시죠"

복지부, 20일 건정심 개최 예정…노환규 회장 "복귀 명분 없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11 06:48:43
의원급 수가인상 결정 시한을 놓고 의-정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지난 10월말 회의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2.2% 및 2.4% 등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12월 말까지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하며 최종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변동된 의원급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20일 건정심은 잠정적인 것으로 상정 안건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정심에 보고된 필수의료(응급+분만) 수가인상 항목 중 일부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정안 내용이 유동적임을 내비쳤다.

상정안건도 결정하지 않고 건정심 일정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의협의 건정심 복귀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임채민 장관과 노환규 회장의 면담 이후 경직된 의정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한 관계자는 "장관과 의협 회장의 면담에서 건정심 관련 논의는 없었지만 의협이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건정심 가입자 관계자도 "의협이 장관과 만났으니, 건정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원급 수가 인상안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단체이 체결한 내년도 수가인상 현황. 공단은 지난 10월 최종 협상에서 의원급의 2.4% 인상을 제시했다.(단위:%,억원)
그는 이어 "기존에 논의된 2.2%와 2.4% 인상 중 어떤 것이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수가인상에 따른 부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제외한 병협(2.2%)을 비롯한 치협(2.7%), 한의협(2.7%) 등 의료단체는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비급여 공동연구에 합의한 상태이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가입자 등 전방위적으로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압박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20일 수가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시간을 주고, 서면결의로 의원급 수가를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가결정 구조개편이 전제되지 않은 건정심 복귀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