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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계약제 개편안 이달말 발표
27일 연석회의... 내달 15일 공청회 개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8-21 0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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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말 대한의사협회의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로 전환을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 용역결과가 발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을 비롯해 보험위원회 보험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연석회의를 열어 연구책임자인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로 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단체계약제를 골자로한 요양기관계약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의 수가 2.65%인상을 계기로 요양기관계약제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건강보험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연구를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계약제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유럽 시찰을 다녀왔다.
의협은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 건정심 위원 재구성 및 자유단체계약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손명세 교수팀도 중간보고서를 통해 현행 요양기관계약제는 계약의 내용, 기준, 수준,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특히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상대가치 점수 등 모든 사항을 망라해 단체계약제로 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을 비롯해 보험위원회 보험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연석회의를 열어 연구책임자인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로 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단체계약제를 골자로한 요양기관계약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의 수가 2.65%인상을 계기로 요양기관계약제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건강보험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연구를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계약제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유럽 시찰을 다녀왔다.
의협은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 건정심 위원 재구성 및 자유단체계약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손명세 교수팀도 중간보고서를 통해 현행 요양기관계약제는 계약의 내용, 기준, 수준,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특히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상대가치 점수 등 모든 사항을 망라해 단체계약제로 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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