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유치키로 하는 등 의료발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의료시장 규모가 20년 후에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이 싱가폴과 상해 의료산업 참관하고 돌아와 작성한 출장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싱가폴정부는 2012년까지 입원 10만, 외래 90만명등 연 100만명 환자 유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횟수, 진료수준, 가격 홍보를 완전히 자유화할 방침이다.
싱가폴 정부는 연간 외국인 환자 100만명 유치계획이 달성되면 현재 전문의 1인당 평균 0.4명꼴인 외국인환자 진료 횟수가 2명으로 늘어나고 30억달러의 싱가폴달러 획득과 보건의료인력 1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0억 싱가폴달러는 싱가폴 GDP의 1% 수준이다.
강 서기관은 "싱가폴 정부는 민간전문위원회인 HSWG(헬스케어 서비스 위킹그룹)을 통해 종합적인 의료발전을 수립, 주식회사형 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차원의 홍보 및 의료발전관련 전문 에이전시 설치, 임상과정의 도덕성 확립, 세금감면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유치와 의사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수가 가이드라인 제시 및 평균 치료비용 공개, 부적절 수술 및 과잉진료에 대한 내.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상해도 의료허브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 서기관은 "상해는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아시아 의료허브와 계획인 SIMZ(픙림의학원구)를 적극 추진중이며 2008년까지 국제종합병원, 풍림현대의료서비스센터, 상해 SOS 병원, 임상시험센터, 국제간호학교 등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해는 일본, 대만, 미국, 싱가폴계등 다양한 외국병원이 현지 병원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을 최대한 유치하되, 자국 제약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의료산업은 20년 후인 2005년에는 의료시장은 6조위안(900조원) 제약시장은 2,400억달러(288조원) 규모로 10배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 서기관은 세계 일류 브랜드 유치를 위한 중국의 추진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선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산업형 병원모델을 시험·개발해 의료 허브화를 통해 신성장 모델로서 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폴의 HSWG 사례처럼 전문 민간위원회의 전략제시 및 정책화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영리법인 개념 도입시 우려되는 부작용의 해결을 위해 싱가폴의 사례처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기관은 이와 함께 국내 공공의료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점을 감안,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공공의료확충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의 경쟁력·효율성 확보와 공공성·형평성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