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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의료계 소통정치 기대
포괄수가제 반대 등 친의료 공약 다수…일차의료 활성화 등 과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20 0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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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20일 오전 02시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551만표(51.6%)를 얻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1442만표, 48%)를 따돌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의 선택적 복지가 문재인 후보의 보편적 복지를 누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박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은 국민과 의료인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박 당선자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무상의료 반대와 현 정부 의료정책 유지라는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 80%(OECD 기준)를 목표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를 내 걸었다.
의료계가 촉각을 세운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라는 '반대' 입장을 천명해 의사들의 견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사 7천명의 박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지지 선언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을 비롯한 미래의사포럼 소속 의사 7070명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건보재정의 안전성을 유지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해 향후 인수위원회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박 당선자가 의료계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입각해 '찬성'을, 의무 근무를 토대로 공공의료인력 별도 양성 등을 표명해 의료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당선자는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정책 현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2018년 2월 24일까지 향후 5년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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