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을 끌어온 의원급 수가 인상률 결정이 2.4%로 의결되자 개원가의 불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보재정 흑자가 4조원에 달할 정도로 여유분이 있는데도 지난해 수가 인상률인 2.9%에서 더 깎인 수치를 결정한 것은 1차 의료 활성화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는 것이다.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를 2.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게다가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2014년도 수가를 결정할 때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의 2.4%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와 관련 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2.4%의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미 예상했던 바"라면서 "이런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를 의결한 것은 정부가 과연 1차 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의원급의 저수가를 인정했고 상대가치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늘 지적돼 왔다"면서 "건보 재정도 4조원의 흑자가 났는데 무슨 근거로 지난해보다 0.5%를 더 깎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0월 협상에서 공단이 2.2%를 제시했다가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2.4%로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가 논란이 되자 면피용으로 인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향후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널티 적용을 유예한 것이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24%를 인상해줘도 모자란 판에 물가, 임금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2.4%를 결정한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의협이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정심이 패널티 적용을 하지 않은 것도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유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만일 패널티를 줬더라면 최근 불 붙고 있는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가 더욱 거세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건정심을 보면 얼마나 일방적으로 수가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건정심 구조가 편파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건정심 구조의 문제에 대해 더욱 큰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의료계는 수가 인상과 상관 없이 건정심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쪽이 협상을 진행하고도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은 의료계만 져야하는 불합리한 상황만 봐도 건정심이 과연 중립적인 기구인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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