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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출장검진 알고보니 비의료인 돈벌이 사무장병원

공단, 허위부당청구 병의원 고발자 16명에 1억 6천만원 포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12-27 07:10:42
#. O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계약을 맺었다. 출장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진 비의료인은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검진을 실시하고 생긴 매출 중 일부를 O병원 대표자에게 지급했다. O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4억 512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었다. 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112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15억 1836만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 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신고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요양병원 6곳, 의원 4곳, 약국 2곳으로 총 17곳이었다.

이 중 병원과 의원 각 한곳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자 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17건을 심의한 결과 1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신고자 중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 전체를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 중 D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 했다.

이 병원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비상근 근무자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 환자에 대한 식대도 가산 청구해 총 2억 36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D요양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127만원을 받게된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실시한 후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173억 900백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22억 6095만원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 요양기관 및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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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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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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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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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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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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