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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학위취소 대상 04~07학번…다수 면허취득
레지던트 3년차부터 올해 국시 응시생까지 다양…최대 쟁점 부상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1-21 1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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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서남의대에 학위 취소를 요구한 134명의 학생들 대다수가 의사국시를 합격하고, 이미 의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처분이 이번 서남의대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미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있는 졸업생도 있어 처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최소 실습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졸업생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습병원인 남광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학생들로, 실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 1626학점에 달하는 학점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당 학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교과부와 서남대에 따르면 이들은 2004학번부터 2007학번 사이에 상당수 몰려 있으며 대다수가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4학번도 있고 2007학번도 있는 것을 볼 때 학위 취소 대상자 중 대부분이 졸업자인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레지던트, 인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2004년 의대를 입학해 유급없이 졸업했다면 2010년에 인턴을 거친 후 올해 레지던트 3년차가 됐을 확률이 높다.
2007년 입학하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한다면 올해 국시 응시생이 된다. 국시합격자 발표가 불과 몇일 안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비 의사다.
이처럼 학사 학위 취소자의 대다수가 이미 대부분 진료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면허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만약 면허를 취소하면 이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수련과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시행했던 모든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면허 문제는 복지부 소관"이라면서 "교과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학교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 복지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처분이 이번 서남의대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최소 실습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한 졸업생 134명의 의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습병원인 남광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학생들로, 실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 1626학점에 달하는 학점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당 학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교과부와 서남대에 따르면 이들은 2004학번부터 2007학번 사이에 상당수 몰려 있으며 대다수가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4학번도 있고 2007학번도 있는 것을 볼 때 학위 취소 대상자 중 대부분이 졸업자인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레지던트, 인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2004년 의대를 입학해 유급없이 졸업했다면 2010년에 인턴을 거친 후 올해 레지던트 3년차가 됐을 확률이 높다.
2007년 입학하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한다면 올해 국시 응시생이 된다. 국시합격자 발표가 불과 몇일 안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비 의사다.
이처럼 학사 학위 취소자의 대다수가 이미 대부분 진료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면허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만약 면허를 취소하면 이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수련과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시행했던 모든 진료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면허 문제는 복지부 소관"이라면서 "교과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학교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 복지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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