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포괄수가제에 원가 반영하면 최고 '2.5%' 인상 필요
심평원, 수가 조정기전 최종 보고회 "질병에 따라 차등 적용"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1-24 06:46:31
-
가
-
URL복사 
의료행위, 약제비, 치료재료비 등 원가를 반영하면 질병군 포괄수가제에서 7개 질병군의 수가를 평균 최고 2.5% 더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가조정으로 들어가는 급여비는 2012년 수가를 적용했을 때 9939억원보다 1.7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하영 교수(왼쪽)와 강길원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 박하영 교수와 충북대 강길원 교수팀에 발주한 '포괄수가제 조정기전 개발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를 23일 가졌다.
연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 분석자료, 통계청 및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 병의원 3080곳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환산지수, 치료재료비, 약제비 같은 원가를 반영해 3가지의 수가인상안을 내놨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고려했을 때는 2.48% 인상, 통계청 자료만 적용했을 때는 0.73%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사업진흥원과 통계청 자료를 모두 적용했을 때는 인상률이 1.88%로 나왔다. 이 안은 연구진이 제안하는 안이다.
강길원 교수는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는 치료재료, 약제비 같은 간접비 자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만 적용했다. 나머지는 통계청 자료를 적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는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가 구성요소 별로 인상률을 구성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그는 "포괄수가제에 들어가는 질병군 별로 수가조정률이 1.5~3%까지 차이가 났다. 일괄적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수가조정 결과를 급여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급여비는 9939억원이 들어갔다. 2013년 물가조정 수가를 적용했을 때는 이보다 1.76% 늘어난 1조 114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왔다.
원가 가격 변화에 전체 환자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급여비는 1조 556억원으로 4.45%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비 지출 중 43%는 의원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이 23%, 병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4%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안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각각 32%, 33%, 32% 순으로 골고루 차지하고 있었다. 이비인후과는 3%에 불과했다.
더 세부적으로 질병군별로 봤을 때, 수정체 수술이 32%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항문 수술, 충수절제술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구진은 환자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생산성' 변화 요소를 적용한 수가 산출은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전을 마련하기 어려워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조정으로 들어가는 급여비는 2012년 수가를 적용했을 때 9939억원보다 1.76%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 분석자료, 통계청 및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통해 병의원 3080곳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환산지수, 치료재료비, 약제비 같은 원가를 반영해 3가지의 수가인상안을 내놨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고려했을 때는 2.48% 인상, 통계청 자료만 적용했을 때는 0.73%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보건사업진흥원과 통계청 자료를 모두 적용했을 때는 인상률이 1.88%로 나왔다. 이 안은 연구진이 제안하는 안이다.
강길원 교수는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는 치료재료, 약제비 같은 간접비 자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만 적용했다. 나머지는 통계청 자료를 적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는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가 구성요소 별로 인상률을 구성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그는 "포괄수가제에 들어가는 질병군 별로 수가조정률이 1.5~3%까지 차이가 났다. 일괄적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수가조정 결과를 급여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급여비는 9939억원이 들어갔다. 2013년 물가조정 수가를 적용했을 때는 이보다 1.76% 늘어난 1조 114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왔다.
원가 가격 변화에 전체 환자수 증가율을 반영하면 급여비는 1조 556억원으로 4.45%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비 지출 중 43%는 의원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이 23%, 병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4%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안과와 외과, 산부인과가 각각 32%, 33%, 32% 순으로 골고루 차지하고 있었다. 이비인후과는 3%에 불과했다.
더 세부적으로 질병군별로 봤을 때, 수정체 수술이 32%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분만, 항문 수술, 충수절제술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연구진은 환자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생산성' 변화 요소를 적용한 수가 산출은 일부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기전을 마련하기 어려워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청구실명제·포괄수가·초음파 보험 줄줄이 '핵폭탄' 2013-01-02 06:27:2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