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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저격수 '정형선 교수' 건정심 제외
31일 첫 회의 통보…보건산업진흥원 빼고 윤석준·권순만 참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1-24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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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에 발송한 건정심 관련 공문에 따르면, 오는 31일 건정심 위원 재위촉을 겸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8명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위원으로 재위촉된다.
현재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및 전문가 그룹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사공진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빠지고,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정형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가 증가율이 매년 2%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3%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가 인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보공단(한문덕 급여상임이사)과 심평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은 기존 위원을 유지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영석 부원장 대신 실장으로 위원 구성만 교체했다.
의약단체 대표 중 의사협회는 유승모 보험이사와 윤용선 전문위원 대신,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로 위원을 교체했으며, 나머지 단체는 기존 위원을 유지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의사 수 증원 등을 주장한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위원에서 제외되고 중도적인 보건의료 학자가 충원 됨에 따라 전문가 위원들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위촉에 따른 건정심 위원 변경안. (표 하단 공익대표 전문가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신임 위원)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와 의약계 등의 소속 단체는 기존 그대로 두고 위원 추천만 받았다"면서 "공익위원 전문가 중 3번 이상 연임된 위원을 중심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원장, 복지부차관)은 ▲가입자 대표 8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의약계 대표 8명(의협 2명,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공익대표 8명(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한양대 사공진, 고려의대 윤석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8명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위원으로 재위촉된다.
현재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및 전문가 그룹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사공진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빠지고,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정형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가 증가율이 매년 2%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3%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가 인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보공단(한문덕 급여상임이사)과 심평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은 기존 위원을 유지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영석 부원장 대신 실장으로 위원 구성만 교체했다.
의약단체 대표 중 의사협회는 유승모 보험이사와 윤용선 전문위원 대신,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로 위원을 교체했으며, 나머지 단체는 기존 위원을 유지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의사 수 증원 등을 주장한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위원에서 제외되고 중도적인 보건의료 학자가 충원 됨에 따라 전문가 위원들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원장, 복지부차관)은 ▲가입자 대표 8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의약계 대표 8명(의협 2명,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공익대표 8명(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한양대 사공진, 고려의대 윤석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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