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 세미나에서 공단 부연구위원과 약사회 임원이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주장하자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오리지날 약품과 복제약 값이 별반 차이가 없어 대체조제를 한다고 해도 재정 절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약사들의 리베이트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이진이 부연구위원과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가 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주장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무식한 주장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총 약제비가 높은 이유는 제약회사 약품비, 즉 복제약 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것과 약사 조제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인데 이를 마치 의사들의 리베이트나 의사의 처방약 개수 늘리기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패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좌)와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우).전의총은 "건보공단은 복제약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해서 건보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원가의 126%인 조제료를 챙기면서 건보재정에서 최대 이득을 챙기고 있는 약사회가 원가의 73%를 받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냐"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어 "오리지날보다 비싼 복제약이 2개나 있고 대다수 약이 오리지날 약값의 97.9%에 달할 정도로 공단은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했다"면서 "차라리 약사 조제료로 지출되는 돈을 없애는 것이 건보 재정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참조가격제 도입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의총은 "복제약 값을 건보공단이 낮출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 증명됐다"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다른 OECD 국가들 처럼 모든 복제약값을 오리지날 대비 20~30%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어 "오리지날-복제약 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은 절대 총약제비를 절감할 수 없고, 결국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만 조장할 것"이라면서 "제약회사들은 약사들에 대한 판촉만 열심히 하게 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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