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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장악한 식약청, '처' 승격 땐 무소불위 우려"
한의사 비대위, "의료-약무 분리 개편안 증각 중단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1-30 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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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를 억지로 분리하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 정책이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한의사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 승격, 개편안은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에 있어 의료와 약무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의료라는 부분 안에 약무가 치료방법의 개념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판단.
비대위는 "식약처로 개편해 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은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게 된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의료와 약무는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승격에 앞서 인적 구조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비대위는 "약사가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면서 "식약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분리해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식약처에서 약무부분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나아가 특정 직능 출신자들에 의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합리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와 의약품의 행정관리체계를 억지로 분리하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약무 정책이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에 있어 의료와 약무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의료라는 부분 안에 약무가 치료방법의 개념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판단.
비대위는 "식약처로 개편해 의료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은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약무정책이 일대 혼선을 빚게 된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의료와 약무는 모두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승격에 앞서 인적 구조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비대위는 "약사가 장악하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적인 인적구조에 대한 반성과 이를 쇄신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면서 "식약청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분리해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려고만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식약처에서 약무부분은 본래의 업무소관인 복지부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나아가 특정 직능 출신자들에 의해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고 합리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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