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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 입법예고 코앞…선시행 후보완 잡음 예고
복지부, 2015년 적용 강행…일부에선 "아직 준비 미흡" 반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05 1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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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인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중 강행할 예정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의대생 등 일각에선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적어도 인턴 실습 교육 개편 등 큰 문제점은 해결한 이후에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일 의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추후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인턴 폐지 모니터링TF를 통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4일 인턴제 폐지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학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턴제 폐지 TF팀 관계자는 "의학계 일각에선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끌고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도 상관없지만, 현재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의대, 의전원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인턴제 폐지안에 대한 설문결과.
논란의 핵심은 역시 인턴 성적과 실습교육 개편안.
이날 TF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 이후 레지던트를 선발할 때 2013년 이후 본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령, 현재 본과 3학년 학생의 경우 본과 1, 2학년 성적을 제외한 올해 성적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학생들의 진료탐색 기능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 정보 사이트를 제작해 각 병원별 레지던트 근무환경, 연차별 일정, 당직 공개화 등 정보를 모두 담아내는 방안이 검토된다.
만약 각 수련병원에 대한 정보가 정리, 공개된다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수련환경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TF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부 의학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의대생 등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면서 "앞으로 모니터링TF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인턴제 폐지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인턴 폐지에 따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의대생 등 일각에선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적어도 인턴 실습 교육 개편 등 큰 문제점은 해결한 이후에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일 의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추후 보완책에 대한 논의는 인턴 폐지 모니터링TF를 통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4일 인턴제 폐지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의학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턴제 폐지 TF팀 관계자는 "의학계 일각에선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끌고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도 상관없지만, 현재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TF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 이후 레지던트를 선발할 때 2013년 이후 본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령, 현재 본과 3학년 학생의 경우 본과 1, 2학년 성적을 제외한 올해 성적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학생들의 진료탐색 기능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 정보 사이트를 제작해 각 병원별 레지던트 근무환경, 연차별 일정, 당직 공개화 등 정보를 모두 담아내는 방안이 검토된다.
만약 각 수련병원에 대한 정보가 정리, 공개된다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수련환경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TF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부 의학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의대생 등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면서 "앞으로 모니터링TF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인턴제 폐지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인턴 폐지에 따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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