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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졸업생 '학위소송' 돌입 "교과부 직무유기"
면사면허 박탈 위기 대응 나서…"이미 법리 해석 마쳤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2-08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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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가 교과부 특별감사로 인해 학점 취소 위기에 놓인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서남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비대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 규모와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해 이미 법리적 해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특별감사를 통해 의대 실습교육 이수 시간이 두배 가까이 부풀려진 사실을 적발하고 148명의 학점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졸업한 134명은 의학사 학위가 취소되며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받을 수 있다.
비대위는 "교과부가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간담회에서 감사팀장이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피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남의대 졸업예정자들이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차별없이 인턴에 합격했다"며 "전국 수련병원장과 수련부장에게 배려 공문을 보내준 의협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건 외에도 피해자들의 학점, 학위 취소에 대한 무조건 철회와 재학생 교육 정상화에 물심양면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협과 병협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 최근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최근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병보석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홍하 씨는 10년 넘게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망을 묵살해 온 장본인이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가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람은 풀어주고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의 목은 죄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의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특별감사를 통해 의대 실습교육 이수 시간이 두배 가까이 부풀려진 사실을 적발하고 148명의 학점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졸업한 134명은 의학사 학위가 취소되며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받을 수 있다.
비대위는 "교과부가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간담회에서 감사팀장이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피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과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남의대 졸업예정자들이 단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차별없이 인턴에 합격했다"며 "전국 수련병원장과 수련부장에게 배려 공문을 보내준 의협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건 외에도 피해자들의 학점, 학위 취소에 대한 무조건 철회와 재학생 교육 정상화에 물심양면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의협과 병협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 최근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최근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씨가 병보석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홍하 씨는 10년 넘게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망을 묵살해 온 장본인이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가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람은 풀어주고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의 목은 죄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정의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적·법적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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