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비급여 수술 부과세 면제,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기재부 "치료 목적 아니면 과세 영역으로 점차 확대 불가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2-14 06:45:59
이제 성형외과의 미용성형수술 뿐만 아니라 타 진료과의 비급여 수술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날이 머지 않은 듯 하다.

13일 의료계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새정부는 의료영역을 부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모 성형외과의원에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기획재정부가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야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미용성형수술 이외에도 피부과, 비뇨기과 등 비급여 진료까지 과세하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세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미용성형 5개 항목(쌍꺼풀, 코성형, 가슴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 주름제거술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의사협회와 성형외과의사회는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조세공평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성형외과의사회도 의사협회도 부가세 부과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내세우기 쉽지 않다"면서 "기재부가 밀어부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비과세 영역을 축소해 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 당장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면서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타임스케줄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영역에 대한 과세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즉, 시점의 문제일 뿐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면세 영역 중 일부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의료분야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점진적으로 성형수술 이외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진료영역의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도 과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