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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의사 초빙료 인상 부결…가입자 "실효성 의문"
복지부, 100%와 180% 상향조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14 1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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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3만 5430원의 초빙료를 100% 인상(1안, 소요비용 33억원), 180% 인상(2안, 소요비용 57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1안은 마취과의사 초빙료 3만 5430원을 7만 860원으로 100% 인상하고, 2안은 9만 9200원으로 180%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의사 초빙시 출장비로 15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의료단체 측은 초빙료 180% 인상안도 실제 마취과 의사 초빙료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2안 관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 측은 분만 서비스 개선의 일환인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산부인과 외 타 진료과 의료기관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측은 "공급자 모두 찬성했는데, 가입자 측의 반발이 거셌다"며 "초빙료 인상안을 계기로 의료계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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