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 간협은 간호조무사 폐지 취지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개편이 시작되는 2018년 전까지 간협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 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위법적 행태를 양산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개편은 공감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전문대 내 간호조무학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된 것"이라며 "간협은 이때까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간호조무사 폐지는 공감하지만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간협 차원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간협이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LPN(Licenced Practice Nurse)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의 준 간호사제도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며 유명무실해졌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간호조무학과 설치시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간협 관계자는 "질 높은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시킨 상황에서 다시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할 경우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는 복지부 의도와 달리 더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왜곡해 현재 간호조무사가 LPN의 준다는 인력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 관련 대한간호협회 입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해 본회는 지난 2월 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2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직능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행태의 문제가 있은 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였기에, 본회가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안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개편 방향입니다.
향후 본회는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수평적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중단된 것입니다. 본회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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