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간호조무사 폐지 취지 공감…개편안은 어불성설"

간협, 복지부 방안에 부정적…"2017년까지 대안 내겠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2-15 12:06:03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 간협은 간호조무사 폐지 취지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간협은 개편이 시작되는 2018년 전까지 간협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간협은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 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위법적 행태를 양산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개편은 공감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전문대 내 간호조무학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된 것"이라며 "간협은 이때까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간호조무사 폐지는 공감하지만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간협 차원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간협이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가지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LPN(Licenced Practice Nurse)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의 준 간호사제도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며 유명무실해졌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간호조무학과 설치시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간협 관계자는 "질 높은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시킨 상황에서 다시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할 경우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는 복지부 의도와 달리 더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왜곡해 현재 간호조무사가 LPN의 준다는 인력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 개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 관련 대한간호협회 입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해 본회는 지난 2월 6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함을 2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직능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는 양성과정부터 불법․편법이 난무할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도 간호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위법적 행태의 문제가 있은 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였기에, 본회가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나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안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개편 방향입니다.

향후 본회는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수평적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설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중단된 것입니다. 본회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15일
대한간호협회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