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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재앙…매년 급여 확대하는데 보장성은 후퇴
2009년 65%→2011년 2%p ↓…김종대 "비급여로 경영 보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2-22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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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이 해마다 약화되고 있다. 65%까지 올라갔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으로 떨어져 유지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해마다 보장성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법정 본인 부담률은 줄고 있지만 보장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1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2010~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2010년 63.6%보다 다소 줄었다. 2007년과 2009년에는 보장률이 65%였지만 2%p 떨어졌다.
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6.1%로 전년보다 0.1%p 미세하게 높아졌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 건강보험보장률도 75.5%로 나타났다. 고액진료비 질환에는 백혈병, 신부전증, 폐암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전체 보장성이 약해지고 있는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비급여 진료비 구성비 변화
비급여 구성을 보면 병실 차액 및 선택진료비가 35.9%로 가장 많았고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 비급여가 26.3%, 초음파 13.2%, 일반검사료 9.1% 순이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비용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17%에 달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보장성 확대는 어렵다.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등 비급여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과 같은 비급여를 급여로 돌려야 하지만 쉽지 않다. 병원은 수가가 낮게 돼 있어서 비급여로 병원경영을 보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중증질환자 초음파 ▲항암제 등 약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확대 ▲소아선천성질환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약 1조 5000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가 감소해 보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보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해마다 보장성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법정 본인 부담률은 줄고 있지만 보장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110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76.1%로 전년보다 0.1%p 미세하게 높아졌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 건강보험보장률도 75.5%로 나타났다. 고액진료비 질환에는 백혈병, 신부전증, 폐암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전체 보장성이 약해지고 있는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비용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개인 블로그를 통해 "17%에 달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으면 보장성 확대는 어렵다.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등 비급여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과 같은 비급여를 급여로 돌려야 하지만 쉽지 않다. 병원은 수가가 낮게 돼 있어서 비급여로 병원경영을 보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중증질환자 초음파 ▲항암제 등 약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확대 ▲소아선천성질환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약 1조 5000억원 규모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가 감소해 보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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