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내달 6일 국회 청문회 도마
복지위, 26일 증인채택 등 결정…4대 질환 보장성 진실공방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23 06:50:15
-
가
-
URL복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인사 검증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3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비롯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세부내용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진실 공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당시 암 등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을 공표했으나,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상급병실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의 말 바꾸기를 집중 추궁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장관인 만큼 보건복지 대선공약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이유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 측은 '물타기' 전략으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실행 방안을 부각시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재원 조달 등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장관 내정자의 정책 의지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진영 장관의 전문성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3선 의원이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인수위 부위원장 등 국정운영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6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7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으로 진영 장관 내정자 인준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장관 등 상당수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25일) 이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편한 모양새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비롯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세부내용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 대한 진실 공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당시 암 등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을 공표했으나,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상급병실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공약의 말 바꾸기를 집중 추궁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장관인 만큼 보건복지 대선공약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바뀐 이유와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 측은 '물타기' 전략으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실행 방안을 부각시켜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재원 조달 등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장관 내정자의 정책 의지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진영 장관의 전문성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3선 의원이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인수위 부위원장 등 국정운영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6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7일 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으로 진영 장관 내정자 인준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장관 등 상당수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25일) 이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편한 모양새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 대비 업무파악 착수 2013-02-18 12:25:0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