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공급자단체를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공익대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 임기의 제7기 공단 재정운영위원을 위촉했다.
7기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사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페이스북)7기 재정운영위원에는 공익대표로 변호사협회 신현호 의료인권소위원장,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임재영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지역가입자 대표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빠지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들어왔다.
7기 재정운영위원회는 21일 첫 회의를 갖고,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수가를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 계약,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 편향적으로 구성한 나머지 공급자단체의 목소리를 배제시켰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공익대표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된 한 인사는 "첫 회의를 가보니 가입자단체들이 자신이 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었다. 말만 재정위원이지 가입자단체 모임이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급자단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정운영위원을 지낸 A씨도 "현재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회의를 하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끝없는 줄다리기만 하는 구조"라고 환기시켰다.
의사, 약사 등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입자들은 공급자들이 무턱대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대립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의료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시대다. 공급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회의를 통해 공급자 의견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대표로 들어와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결국에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당사자"라면서 "이들은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에도 공급자대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3분의1 정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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