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검증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말 바꾸기와 직역간 갈등에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6일 오전 10시 진영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 야당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로 바뀌며 전격 후퇴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명확한 재정추계가 부재하다는 점 등 허술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의 부실이다.
야당 측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관련 20여개 과제의 세부내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진영 장관 내정자와 복지부는 세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통합당은 실행방안이 부재한 전시용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여론 전환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쟁점은 보건의료계의 직역 간 갈등이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서면답변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와 의료기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양성 개편안 등 직역 간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사실상 입장을 유보했다.
민주통합당은 보건의료 정책 책임자로서 직역 갈등 현안별 해결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진영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등 재산형성 과정의 일부 의혹과 배우자인 정모 씨가 운영하는 'M소아과'의 높은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 등도 청문회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장관 내정자의 면밀한 인사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모습.민주당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공표한 사실"이라면서 "공약이 후퇴한 게 아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빠져나가기 식 해명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는 "국회 자료 제출 거부와 뻔한 서면답변 등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 내정자 배우자가 의사라는 점도 특정 직역에 편향된 정책으로 갈 수 있어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한 보좌진은 "야당 의원실에서 현안을 배분해 공략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진영 장관 내정자의 그동안 경륜에 비춰볼 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영 장관 내정자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첫 공개 무대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에 따라 취임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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