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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주의료원 적자는 '건강한' 적자"
폐업 반대 성명발표 "국민건강 외면 정부 미래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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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이어 참여연대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참여연대)는 11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정부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이 지고 있는 적자는 '건강한 적자'라고 표현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원가력의 누적부채와 매년 약 50억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은 불과 5년전 국비 200억원과 도비 91억여원을 들여 현대식으로 탈바꿈했다"며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의 열악함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거점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해 7%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 이 70% 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의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제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거리 선전전과 함께 폐업 철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보건의료노조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 토론게시판 '아고라' 국민청원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13일까지 1만명의 지지가 목표다.
참여연대는 진주의료원이 지고 있는 적자는 '건강한 적자'라고 표현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원가력의 누적부채와 매년 약 50억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은 불과 5년전 국비 200억원과 도비 91억여원을 들여 현대식으로 탈바꿈했다"며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의 열악함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거점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해 7%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 이 70% 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성의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제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거리 선전전과 함께 폐업 철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
보건의료노조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 토론게시판 '아고라' 국민청원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13일까지 1만명의 지지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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