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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급증…심평원 "정신과 적정성평가에 추가"

양기화 전문위원 "건강보험 환자까지 포괄하는 방안도 검토 중"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3-15 06:34:00
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받는 상병을 우을증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환자까지 포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기화 전문위원
심평원은 14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기화 전문위원은 앞으로의 적정성 평가 방향을 발표했다.

양 위원은 "최근 5년의 경향을 보면 건강보험 영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상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 대한 평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2007년 49만 3500명에서 2011년 53만 4800명으로 4만 1300명, 약 1.1배 늘었다.

현재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는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장애만 포함된다.

양 위원은 또 앞으로 건강보험 영역의 환자까지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환자만 다루다 보니 병원의 질이 왜곡되게 평가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의료급여 환자만 평가하는 것으로 등급을 공개해서 병원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진료비 청구기관 505개 병원의 4~6월 입원 진료 자료를 대상으로 2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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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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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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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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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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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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