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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높은 약사회 "의원과 약국 일차보건의료 중요"
토요 가산 논의 앞두고 입장 변경…"보건소·원격의료 문제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3-19 0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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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토요일 가산확대 적용 논의를 앞두고 약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1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소는 저렴한 진료비 포퓰리즘이 아닌 지역사회 예방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외의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진보단체와 의약단체에서 복지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예견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의약단체가 패널로 참석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인천송도 영리병원 허용 등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치협과 한의협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인력비율이 낮은 현실을 제기하며 영역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달랐다.
김대원 부회장은 토론집에 실린 약사회 입장인 제주도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사례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김 부회장은 "제가 말하는 내용을 토론집에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와 있지 않다"며 인쇄된 원고와 다른 의견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보건소 진료비는 모두 500원이다. 저렴한 진료비로 포퓰리즘적 인기를 얻는 게 공공의료인가"라며 의료계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배제된 채, IT 대기업과 재벌이 결합될 것"이라면서 "고용창출과 수익창출 속에 의원과 약국의 존재감을 없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약사회가 보여 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 의료계와 대립된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약사회가 왜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는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토요일 가산 확대(09시~13시)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건정심 위원 대상 간담회에서 토요 가산 확대 대상을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으로 국한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약사회는 약사 외에 직원이 근무하는 문전약국의 특성을 제기하며 토요 가산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단체들이 뭉치면, 천 억 원 대가 넘는 수가가산 밥상에 큰 숟가락을 얹으려는 약사회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토론회 방청객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진보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결국,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의료계와 등을 지고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의원과 약국 등) 일차보건의료 활성화는 건강보험 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주장을 의식해 의원과 약국을 한데 묶은 '일차보건의료'로 명칭을 살짝 변경한 셈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표시하고 패널토론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1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소는 저렴한 진료비 포퓰리즘이 아닌 지역사회 예방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외의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진보단체와 의약단체에서 복지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예견됐다.
또한 치협과 한의협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인력비율이 낮은 현실을 제기하며 영역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달랐다.
김대원 부회장은 토론집에 실린 약사회 입장인 제주도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사례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김 부회장은 "제가 말하는 내용을 토론집에서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와 있지 않다"며 인쇄된 원고와 다른 의견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보건소 진료비는 모두 500원이다. 저렴한 진료비로 포퓰리즘적 인기를 얻는 게 공공의료인가"라며 의료계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배제된 채, IT 대기업과 재벌이 결합될 것"이라면서 "고용창출과 수익창출 속에 의원과 약국의 존재감을 없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약사회가 보여 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 의료계와 대립된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약사회가 왜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는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토요일 가산 확대(09시~13시)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건정심 위원 대상 간담회에서 토요 가산 확대 대상을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으로 국한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약사회는 약사 외에 직원이 근무하는 문전약국의 특성을 제기하며 토요 가산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단체들이 뭉치면, 천 억 원 대가 넘는 수가가산 밥상에 큰 숟가락을 얹으려는 약사회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의원과 약국 등) 일차보건의료 활성화는 건강보험 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주장을 의식해 의원과 약국을 한데 묶은 '일차보건의료'로 명칭을 살짝 변경한 셈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표시하고 패널토론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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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가산 확대, '의원 or 의원+약국' 적용 유력 2013-03-15 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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