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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신현웅 박사 연속 밀어주기

지난해 이어 올해 연구책임자 선정 "4월말까지 수가 조정률 제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3-21 13:03: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환산지수 연구를 맡게 돼 주목된다.

연구 기간은 5개월이지만 내년도 수가협상이 5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연구진은 한 달 만에 수가조정률을 산출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자로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을 낙점하고 20일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공단은 20일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출처: 김종대 이사장 페이스북)
수가협상 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따라 신 연구위원은 4월말까지 수가 조정률(환산지수 산출 결과)을 제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5월에 수가협상을 한다고 보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정률을 산출하는 작업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한달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수가 조정률 산출 시 어떤 모형을 사용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거시경제 지표는 정부공시자료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요양기관들의 올해 자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자료를 쓸지, 1분기 자료를 쓸지에 대해서는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웅 연구위원이 환산지수 연구에 여러번 참여 한 것도 한달이라는 시간 제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위원은 201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에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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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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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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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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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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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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