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엄단'을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 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며칠 전 검찰이 일양약품을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하더니 21일에는 중견 Y사를 다녀갔다.
Y사의 경우 자사약 처방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기프트카드를 건넨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복지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기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도 포함됐다. 사진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출처: 청와대).상황이 이렇자 제약계는 새 정부 들어 리베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는거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를 맞춰 복지부도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달로 종료되는 검경찰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 운영 연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쌍벌제를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약가인하율을 높이고, 2회 이상 적발 약제를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이 새 골치거리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세부사항까지 지시해 구체적 업무보고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엄단'을 강조하는 내용도 많아 '단속실적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다더라. 리베이트 조사도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상당수가 '엄단'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국세청·감사원 등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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