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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토요 가산 확대 무산되면 대화 없다"
29일 건정심 통과 안되면 투쟁 경고…"리베이트 더 이상 안된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3-03-27 0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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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건정심에서 다뤄지는 토요 가산 확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이번주 금요일 건정심에 토요일 가산 확대안이 올라간다. 가산의 적용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소수지만 반대 세력이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의협은 정부에 토요 가산 확대안이 무산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를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구하는데 이것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면 파업 등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노 회장은 끝으로 "지금껏 정부를 믿고 협상에 임했다.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지혜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때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선택해야 한다. 회원들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반드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수수액에 따라 처벌 역시 대폭 강화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의협 리베이트 단절 선언이 처분강화를 부추긴 게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는 더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노 회장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의사들의 정당한 권한으로 생각하는 회원이 있다. 그들의 논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편법에 기대지 않고 적정 수가 등 우리가 원하는 의료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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