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소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더니 정작 건정심에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요 휴무 가산만 논의하나.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가산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자 거듭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9년 갑자기 중단된 '중소병원 육성지원 TF'가 2012년 다시 가동해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병원 육성방안은 커녕 간호등급제 논의가 빠진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토요 가산확대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게 중병협의 불만이다.
중병협은 "앞서 중소병원 선진화 TF에서 간호등급제 개편, 세제 지원, 규제 완화, 거점병원 육성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해 크게 기대했지만 이와 관련 정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인사치레를 위한 탁상행정이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단법인화를 추진, 유형별 수가계약 등 계약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회원병원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을 앞두고 토요 가산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사협회와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의협이 의원급의 토요가산 확대만 내세운다면 더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협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이 현재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사면허 재신고, 의료광고 심의, 의사 연수 교육 등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관련 업무는 다른 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백 회장은 "이번 건정심에서 토요일 가산 확대안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정부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셈"이라면서 "중병협은 중소병원 2500여 회원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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