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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좌초된 원격의료 재추진 "5월중 대책 발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송도 영리병원·의료산업 규제 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4-03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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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정책이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으로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현오석)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책이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의료 서비스 사업 등의 육성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등 IT 융합과 서비스 R&D 촉진,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정책은 지난해 복지부가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한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 것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기재부는 또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보고해 외국 영리병원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과 노령 연금 등 새 정부의 공약에 필요한 130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TF를 만들어 5월 중 서비스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원격의료와 관련 인력양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산업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책이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의료 서비스 사업 등의 육성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등 IT 융합과 서비스 R&D 촉진,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정책은 지난해 복지부가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한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 것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기재부는 또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보고해 외국 영리병원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과 노령 연금 등 새 정부의 공약에 필요한 130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TF를 만들어 5월 중 서비스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원격의료와 관련 인력양성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산업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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