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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점진적 인하"
김진현 교수 주장 "형평성 논란 불러올 수도 있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04 1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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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급여가 당장 어렵다면 50% 정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일단 유지하고 점차 낮추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진현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화 방안은 건강보험제도 도입후 30년 이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은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면 연간 2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용량 증가를 감안하면 3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본인부담금 5000억원, 비급여진료비 1조 6000억원, 간병비 6000억원이다.
만약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 재정은 연간 1조 35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다 같이 납부하는데 4대 중증질환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보험원리에 어긋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 국가보장에 따라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보장성 확대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초음파,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항목별 단계적 급여화 ▲일괄급여화 하되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항목별 단계적 급여화 대신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안을 지지했다.
그는 "항목별 급여화는 지난 수년간 해온 방식이었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대안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일괄 급여화하면 보험료를 40% 정도 단기간에 인상해야 한다. 가입자 저항 및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 수용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대신 두번째 대안에 따르면 초기에 50% 정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면 연간 1조~2조원의 소요재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부담과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나머지 질환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보완하면서 향후 재원을 확충해 점진적으로 급여 확대하면 질환별 불공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추진 ▲담배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인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세 인상 중장기적 검토 등을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은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면 연간 2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용량 증가를 감안하면 3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본인부담금 5000억원, 비급여진료비 1조 6000억원, 간병비 6000억원이다.
만약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면 재정은 연간 1조 35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김 교수는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다 같이 납부하는데 4대 중증질환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보험원리에 어긋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 국가보장에 따라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보장성 확대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초음파,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항목별 단계적 급여화 ▲일괄급여화 하되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항목별 단계적 급여화 대신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안을 지지했다.
그는 "항목별 급여화는 지난 수년간 해온 방식이었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대안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위해 일괄 급여화하면 보험료를 40% 정도 단기간에 인상해야 한다. 가입자 저항 및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 수용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대신 두번째 대안에 따르면 초기에 50% 정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면 연간 1조~2조원의 소요재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부담과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나머지 질환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보완하면서 향후 재원을 확충해 점진적으로 급여 확대하면 질환별 불공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추진 ▲담배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인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세 인상 중장기적 검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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