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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제대로 정착하려면 비급여 관리필수"
공단,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질병군 분류체계 정교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4-06 0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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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포괄수가제에서도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진료비 변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은 더 줄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일산병원 대상 1~3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진료비 자료를 분석해 '신포괄지불제 시범사업 3개년 평가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진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 후 3개년에 모두 적용된 20개 질병군의 입퇴원 환자 및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총액은 1차가 104억원, 2차 115억원, 3차 118억원이었다.
신포괄 진료비의 절반 이상은 포괄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었다. 각각 51.3%, 49.1%, 51.6%를 차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
비포괄 진료비는 1차 30.6%, 2차 31.5%, 3차 29.4%로 다소 줄었다. 여기서 비포괄진료비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의료와 의사의 행위별 수가가 합쳐진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차 5.4%, 2차 6.3%, 3차 6.6%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외과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1차 6.5%, 2차 7.5%, 3차 8.4%로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재료비 증가가 한몫 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위료, 약제비는 줄었지만 재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었다.
재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1차 62.6%, 2차 60.2%, 3차가 69.7%로 높아졌다.
행위료는 1차 30.7%, 2차 32.8%, 3차 27.5%로 줄었다. 약제비 또한 1차 6.7%에서 3차 2.8%로 크게 감소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는 처치 및 수술, 검사료에서 크게 증가했다.
우선 처치 및 수술 진료비가 비급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차 64.4%에서 3차 68.3%로 증가했다. 검사료 또한 3.3%에서 7.7%로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인 평균 재원일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줄었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1차 시범사업 전후 20개 질병군으로 1년간 입원한 환자의 재원일수 평균을 살펴보면 시범 전은 9.3일, 시범 후는 8.9일이었다.
1차 시범사업 때는 평균 재원일수가 8.9일, 2차 8.8일, 3차 8.5일로 약간씩 감소했으나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문제점으로 ▲동일 질병군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이 다수이고 ▲질병군에 따라 포괄 및 비포괄 항목 진료비 비율 차이가 크며 ▲10만원 이상 고가 약제, 치료재료, 검사 등으로 비포괄진료비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꼽았다.
연구진은 "동일 질병군에서 진료비 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질병군 분류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또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에서도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진료비 변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은 더 줄었다.
연구진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 후 3개년에 모두 적용된 20개 질병군의 입퇴원 환자 및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총액은 1차가 104억원, 2차 115억원, 3차 118억원이었다.
신포괄 진료비의 절반 이상은 포괄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었다. 각각 51.3%, 49.1%, 51.6%를 차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
비포괄 진료비는 1차 30.6%, 2차 31.5%, 3차 29.4%로 다소 줄었다. 여기서 비포괄진료비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의료와 의사의 행위별 수가가 합쳐진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1차 5.4%, 2차 6.3%, 3차 6.6%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외과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1차 6.5%, 2차 7.5%, 3차 8.4%로 눈에 띄게 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재료비 증가가 한몫 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위료, 약제비는 줄었지만 재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었다.
재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1차 62.6%, 2차 60.2%, 3차가 69.7%로 높아졌다.
행위료는 1차 30.7%, 2차 32.8%, 3차 27.5%로 줄었다. 약제비 또한 1차 6.7%에서 3차 2.8%로 크게 감소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는 처치 및 수술, 검사료에서 크게 증가했다.
우선 처치 및 수술 진료비가 비급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차 64.4%에서 3차 68.3%로 증가했다. 검사료 또한 3.3%에서 7.7%로 점유율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시간인 평균 재원일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줄었지만 시범사업이 진행될수록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1차 시범사업 전후 20개 질병군으로 1년간 입원한 환자의 재원일수 평균을 살펴보면 시범 전은 9.3일, 시범 후는 8.9일이었다.
1차 시범사업 때는 평균 재원일수가 8.9일, 2차 8.8일, 3차 8.5일로 약간씩 감소했으나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문제점으로 ▲동일 질병군 진료비 변이가 큰 질병군이 다수이고 ▲질병군에 따라 포괄 및 비포괄 항목 진료비 비율 차이가 크며 ▲10만원 이상 고가 약제, 치료재료, 검사 등으로 비포괄진료비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꼽았다.
연구진은 "동일 질병군에서 진료비 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질병군 분류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또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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