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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 "진주의료원 폐업 전면 유보하라"
취약계층 의료공백 장기화 지적…"대안인 보건소 진료 확대 우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4-10 1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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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유보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6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체장들은 "경남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정의와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폐업 결정을 유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면서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에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6개 단체는 "적자가 폐업의 이유라면 과연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이어 "경상남도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가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진영 장관은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같은 날 단식 농성 중인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면담을 진행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첫째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진료"라면서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권장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제도에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적자가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6개 단체는 "적자가 폐업의 이유라면 과연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공공의료기관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장들은 이어 "경상남도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와 비용을 지급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감당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과연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가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이 해오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진영 장관은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같은 날 단식 농성 중인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면담을 진행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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