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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에 던진 숙제는 '방만 경영'
긴급토론회에서 경영 효율화 주문…"민간병원과 연계 필요하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4-16 0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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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병원의 수십년간 묵은 과제였던 '경영 효율화'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공동대표 감신, 김윤, 신영전, 이상이)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윤찬영)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앞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스스로 경영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이건세, 이수연, 김연명, 김태현, 김창엽 교수
지정토론자로 나선 중앙대 김연명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큰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문제는 현재 상태라면 비효율적인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국가도 합리적인 복지국가와 복지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는 "복지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 이외에도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대안으로 민간병원과의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그는 "공공병원이라고 국립대병원에 국한해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차피 민간병원도 공공병원과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민간병원도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내세우는 병원은 없다. 오히려 민간병원과 함께 하면 역할 분담, 목표 설정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이수연 교수(정책과학대학원)도 민관협력 개발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공병원은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병원과 연계해 인력, 조직, 진료협력, 병원경영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말을 보탰다.
그는 또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각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의 소득수준 및 연령대 등 지역별 특성을 조사해 수요와 공급을 따져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설립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효율화를 꾀하자는 얘기다.
또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경남도와 서울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립병원의 경영 효율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병원 13곳에 대한 경영효율화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기 때문데 시립병원 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요구한다"면서 "경남도의회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공동대표 감신, 김윤, 신영전, 이상이)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윤찬영)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선 앞으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스스로 경영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복지국가도 합리적인 복지국가와 복지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는 "복지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 이외에도 공공병원의 경영효율화 대안으로 민간병원과의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그는 "공공병원이라고 국립대병원에 국한해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차피 민간병원도 공공병원과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민간병원도 '수익창출'만을 목표로 내세우는 병원은 없다. 오히려 민간병원과 함께 하면 역할 분담, 목표 설정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이수연 교수(정책과학대학원)도 민관협력 개발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공공병원은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병원과 연계해 인력, 조직, 진료협력, 병원경영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말을 보탰다.
그는 또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면서 정부가 각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의 소득수준 및 연령대 등 지역별 특성을 조사해 수요와 공급을 따져 공공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설립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효율화를 꾀하자는 얘기다.
또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경남도와 서울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며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립병원의 경영 효율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병원 13곳에 대한 경영효율화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크기 때문데 시립병원 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요구한다"면서 "경남도의회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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