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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마다 리베이트 재탕, 삼탕…신물이 난다"

수사 대상 6개 병원 반발…"무혐의 결론 내고 왜 또 문제 삼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4-24 06:40:45
"똑 같은 사안으로 도대체 몇 개 부처에서 털어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받은 기부금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6개 병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병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고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또 다시 동일한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23일 "이미 교육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복지부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과거에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영도매 사안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거래업체를 변경하고, 지분구조도 바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대상 병원들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

B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복지부도 이를 수긍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갑자기 수사를 의뢰한 것도, 보도가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C대병원 관계자도 "2011년도 건을 또 다시 끄집어내 문제를 삼으니 불만이 없을 수 있겠냐"며 "금액도 소액인데다 기부금 전액이 병원 신관 설립에 투명하게 쓰인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재단에 전달되는 기부금을 재차 문제삼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불만이다.

D대병원 관계자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병원에 기부하는 것은 사회환원이고 우리는 불법이라니 이런 모순된 논리가 어디 있느냐"며 "비영리 기관인 병원이 기부금없이 어떻게 병원을 꾸려나가느냐"고 반박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종교재단으로 전달되고 집행된 기부금을 어떻게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기업병원이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아님 말고식 리베이트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부가 조사를 진행하다 막히니 말 그대로 손을 놓겠다는 생각으로 검찰에 공을 던져놓은 것 아니냐"면서 "수사가 진행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론을 동원한 것도 비난받을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각 부처들의 실적쌓기 경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의료기관들이 걸레짝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일부 부처에서는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정기조사를 통해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원광대병원이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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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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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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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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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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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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