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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신생아실 수가 오른 만큼 질평가 불가피"
복지부·심평원 계획 공개…"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해 달라" 당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4-27 0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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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필수의료 수가 개선이 이뤄진 중환자실에 대한 질관리 평가에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를 검토중에 있어 주목된다.
모두순 사무관(좌), 이규덕 위원(우)
또한 이를 기반으로 우수 신생아실에 수가를 가산하는 등의 차등수가제도 검토중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신생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모두순 사무관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아실 수가 인상이 이뤄진 이상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우선 중환자실에 대한 질평가를 실시한 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도 이에 맞춰 평가 툴 마련과 적정한 적용 시기를 검토중에 있다.
심평원 이규덕 전문평가위원은 "중환자실은 이미 평가방식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년 안에 질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은 평가방식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적어도 3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질평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 신생아실이 학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질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신생아 관리 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
이규덕 위원은 "신생아실은 본인부담이 전무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조정(삭감)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조정하는 즉시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가가 인상된 이상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지지 않겠냐"며 "학회를 중심으로 심평원과 긴밀히 상의해 가며 사전에 자정 노력을 해보자"고 밝혔다.
복지부도 같은 당부를 남겼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만 질관리를 해준다면 굳이 제도로 풀어내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두순 사무관은 "수가인상 또한 가입자들이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학회에서 추적 조사 등을 통해 미리 미리 수가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알아서 국민들을 설득해주면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있겠냐"고 환기시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신생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모두순 사무관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아실 수가 인상이 이뤄진 이상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우선 중환자실에 대한 질평가를 실시한 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도 이에 맞춰 평가 툴 마련과 적정한 적용 시기를 검토중에 있다.
심평원 이규덕 전문평가위원은 "중환자실은 이미 평가방식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년 안에 질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은 평가방식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 적어도 3년 이상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질평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 신생아실이 학회를 중심으로 스스로 질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신생아 관리 부분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부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
이규덕 위원은 "신생아실은 본인부담이 전무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조정(삭감)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조정하는 즉시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가가 인상된 이상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지지 않겠냐"며 "학회를 중심으로 심평원과 긴밀히 상의해 가며 사전에 자정 노력을 해보자"고 밝혔다.
복지부도 같은 당부를 남겼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만 질관리를 해준다면 굳이 제도로 풀어내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두순 사무관은 "수가인상 또한 가입자들이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학회에서 추적 조사 등을 통해 미리 미리 수가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알아서 국민들을 설득해주면 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있겠냐"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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