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에 보낸 공식 질의서를 통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이 옹호 발언으로 둔갑한 데다가 정부와 차등수가 강화를 위한 '밀실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어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3일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비인후과의사회에 보낸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노 회장은 이비인후과의사회 회보지 인터뷰에서 차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마치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이 불성실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묘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노 회장이 의협회장 후보 경선 당시에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다가 당선 후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며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노 회장은 "최근 의협이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조건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는 기고글이 출판되면서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고 확대 해석돼 벌어진 일"이라고 환기시켰다.
현행 차등수가제에 대한 입장은 회장 후보 시절 이비인후과의사회의에 공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래 진료수가의 인상을 전제로 무절제한 행위량을 억제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노 회장은 "오랫동안 행위량을 늘림으로써 저수가의 경영손실을 보전해왔던 의사들이 과연 진료비를 대폭 상승시킨다고 행위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의사들이 적정수가가 보장된다면 적정 진료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매년 3천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머릿수로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편법이라면, 의협은 편법을 지양하고 원칙을 주장하고 고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노 회장은 "현행 1만원 선의 초/재진 진료비는 3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현재 3분에 불과한 진료시간을 적정진료가 가능하도록 늘려야 한다"면서 "이것이 환자들로부터 의료의 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며, 후배의사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제도개선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외래 진료수가가 3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무절제한 행위량을 억제하기 위한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면서 "진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차등수가제 강화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는 차등수가제 강화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시작된 바도 없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현행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제도 아래서는 차등수가제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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