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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 인상폭 공개해" 공단 "원가 공개하면"
협상 앞두고 장외싸움 치열, 공급자-공단 재정운영위 첫 만남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07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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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만나기로 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장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7일 "수가협상 때마다 공급자 측에서 국민에게 병원계 상황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도 만나는 것에 동의해 16일경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수가인상폭 공개 여부에 대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6일, 의약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책임자들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재정운영위원회에 내년도 수가인상폭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각각 유형들의 수가인상폭이 아니라 전체 인상폭이라도 공개하면 작년 대비 수가 인상폭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10%, 20%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를 부르는 것보다 보다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결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직접 만나 서로를 이해 하기 위한 자리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인상폭을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주문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가인상폭 공개는 가입자 쪽에서는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다. 공급자 쪽에서는 비급여, 원가 등을 공개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를 꾸렸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이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수가인상폭 공개 여부에 대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선 6일, 의약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책임자들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재정운영위원회에 내년도 수가인상폭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각각 유형들의 수가인상폭이 아니라 전체 인상폭이라도 공개하면 작년 대비 수가 인상폭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10%, 20%라는 터무니 없는 수치를 부르는 것보다 보다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결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직접 만나 서로를 이해 하기 위한 자리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인상폭을 공개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주문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가인상폭 공개는 가입자 쪽에서는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다. 공급자 쪽에서는 비급여, 원가 등을 공개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를 꾸렸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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