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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보장 강화해 놓고 삭감카드 꺼낼까 걱정"
검사ㆍ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토론회…"건강보험 재정 가능한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5-15 0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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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이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기준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재정마련에 대한 걱정이 우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본원 강당에서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범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토론회 일환으로 세번째로 열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학회 대표로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 3인방은 주제에 맞는 전문적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부 재정이 보장성 확대를 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양달모 교수(대한영상의학회)는 "10월 초음파 급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CT, MRI까지 급여를 확대할 재정이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은 보험 확대가 되지만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먼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후에 보험급여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심장학회 이문형 정책이사(세브란스병원)도 "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은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재정적인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오창완 교수 역시 "주변에서 들어보면 재정이 어디 있어서 급여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손영래 팀장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복지부 손영래 행복의료총괄팀장은 "복지부는 건보재정이라는 한계 안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새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은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먼저 정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역추계해 재정확보 방안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손 팀장은 "2010년 의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의학적 비급여분야가 7800억원 선에서 왔다갔다 한다. 40조의 건보재정 속에서 8000억원 정도의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본원 강당에서 'MRI, CT 등 검사나 고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기준(횟수 등) 확대 범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실제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학회 대표로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 3인방은 주제에 맞는 전문적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정부 재정이 보장성 확대를 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양달모 교수(대한영상의학회)는 "10월 초음파 급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CT, MRI까지 급여를 확대할 재정이 확보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은 보험 확대가 되지만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먼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후에 보험급여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심장학회 이문형 정책이사(세브란스병원)도 "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은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재정적인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오창완 교수 역시 "주변에서 들어보면 재정이 어디 있어서 급여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먼저 정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역추계해 재정확보 방안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손 팀장은 "2010년 의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의학적 비급여분야가 7800억원 선에서 왔다갔다 한다. 40조의 건보재정 속에서 8000억원 정도의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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