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인턴 폐지 시행시기 1만 6천 의대생들이 결정한다
의대협·복지부, 공동설문 결과 반영 합의…내달 입법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16 07:10:50
-
가
-
URL복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 시행 시기가 1만 6천명 의대생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대·의전원협의회(이하 의대협)와 간담회를 갖고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입법예고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초 2015년 인턴제 폐지 시행을 골자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의대협 반대를 의식해 미뤄왔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생들이 반대한다면 시행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면서 인턴제 폐지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의대협은 현재 진행 중인 설문결과를 전달하면서 인턴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실습 및 수련과정의 보완책 개선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중복투표 등 이번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3자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의 공동설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설문 문항은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 단일 문항으로 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양측은 또한 시행시기 설문결과를 반영한 인턴제 폐지 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한다는 데 동의했다.
복지부 고득영 과장은 "인턴제 폐지는 의대생들이 주체인 만큼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면서 "조사방식은 학장협의회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전체 의대생(의전원생 포함) 전수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턴제 폐지안의 핵심 쟁점인 시행시기 논란과 관련, 전국 1만 6천명 의대생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개정안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후 불거질 수 있는 반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의대협 조원일 회장은 "의대생 설문을 통해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제 학생들 손에 달렸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협의 인턴제 폐지 온라인 설문 중간(7~14일) 집계결과 참가자 5147명 중 64%가 인턴제 폐지안 '반대'를 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인 본과 3-4학년의 경우, 80%가 인턴제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본과 1~2학년은 '절반'으로 나뉘고, 예과는 '찬성'이 높았다.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15년(현 본과 3학년부터 적용)이 35%로 가장 높은 의외의 결과를 보인 가운데 2018년(예과 2년부터 적용) 32%와 2020년(고등학교 3년부터 적용) 28% 등으로 집계됐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초 2015년 인턴제 폐지 시행을 골자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의대협 반대를 의식해 미뤄왔다.
이날 복지부는 의대생들이 반대한다면 시행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면서 인턴제 폐지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의대협은 현재 진행 중인 설문결과를 전달하면서 인턴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실습 및 수련과정의 보완책 개선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중복투표 등 이번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3자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의 공동설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설문 문항은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 단일 문항으로 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양측은 또한 시행시기 설문결과를 반영한 인턴제 폐지 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한다는 데 동의했다.
복지부 고득영 과장은 "인턴제 폐지는 의대생들이 주체인 만큼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면서 "조사방식은 학장협의회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전체 의대생(의전원생 포함) 전수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턴제 폐지안의 핵심 쟁점인 시행시기 논란과 관련, 전국 1만 6천명 의대생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개정안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후 불거질 수 있는 반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의대협 조원일 회장은 "의대생 설문을 통해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제 학생들 손에 달렸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협의 인턴제 폐지 온라인 설문 중간(7~14일) 집계결과 참가자 5147명 중 64%가 인턴제 폐지안 '반대'를 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인 본과 3-4학년의 경우, 80%가 인턴제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본과 1~2학년은 '절반'으로 나뉘고, 예과는 '찬성'이 높았다.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15년(현 본과 3학년부터 적용)이 35%로 가장 높은 의외의 결과를 보인 가운데 2018년(예과 2년부터 적용) 32%와 2020년(고등학교 3년부터 적용) 28% 등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 "의대생 대상 인턴 폐지 설문조사 공정하지 않다" 2013-05-10 07:10: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