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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복지부와 담판 "포괄수가 의무화 연기하라"
수가 보전·시범사업 등 건의…정부 "이제 와서 딴소리하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5-30 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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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이철, 연세대의료원장)는 30일 오전 이영찬 차관과 만나 포괄수가제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 대학병원들은 다음달 4일 포괄수가 개정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경영악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양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포괄수가 의무적용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행유예 등 사실상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병원장들은 원가 이상 수가보전과 중증도 등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조정기전 등 3개항 선결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수가 개정안과 현행 수가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가 99.96%, 99.39%로 마이너스이다.
또한 합병증과 복합상병을 지닌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차별화한 환자분류체계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조정기전이 아닌 볼륨과 수가를 연동해 오히려 수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병원장은 "종합병원과 상급병원 사이 포괄수가 격차가 미비해 합병증과 복합상병 환자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한 선행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가려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물가와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않은 포괄수가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범사업과 잠정 연기, 선행조건 완비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병원계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제도 시행과 종별 의무적용은 이미 의결한 사항이고, 대학병원들이 주장하는 선결조건도 이미 마련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술환자 치료 질 하락 우려에 대비해 18개 질 지표를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질 평가 상위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포괄수가 개정안을 도출했고, 학회 안을 수용해 신생아 탈장수술과 제왕절개술 풍선카테터 충전술 등을 행위별수가로 돌려 현행 수가 대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와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선결조건을 모두 보완했고, 진행중인 만큼 7월 의무적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가와 환자분류체계는 제도 시행 후 무조건 보완이 아니라 타당한 개선 근거를 제시해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모두 갈등 소지를 최소화한 정책과 제도를 주문하고 있어, 대학병원과 차관 간담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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