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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의사' 몰락 징조?…회생신청 지속적 증가
2010년 31건에서 매년 상승 추세 "무리한 개원 실패 속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5-30 0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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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회생 접수건은 근소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의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 바 의사 몰락의 징조가 나타난 셈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입수한 2010년~2013년의 직업군(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별 일반회생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회생 신청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먼저 2010년을 살펴보면 전체 185건의 회생 접수건수 중 의사는 31건으로 16.8%를 차지했다.
한의사가 10.8%(20건), 치과의사 10.8%(20건), 약사 9건(4.9%)에 비해 많은 신청건수를 나타낸 것.
이는 총 사업장 개설 수가 병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의사의 회생 신청건수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회생 신청건수가 현상유지를 하거나 근소하게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의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2011년 회생 접수건이 19.1%(45건)로 증가한다. 2012년에는 17%(42건)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는 21.7%(26건)로 3년새 4.9%p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한의사는 2010년 10.8%(20건)에서 2011년 12.8%(30건), 2012년 13.8%(34건)로 증가하다가 올해 8.3%(10건)으로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치과의사 역시 2010년 10.8%에서 올해 3.3%로, 약사 역시 4.9%에서 올해 4.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반회생, 파산 신청이 늘며 빚 때문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는 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병의원이 전체 회생 건수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무리하게 개원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는 사건에 대한 상담이 최근 3~4년새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의사가 금융권에 돈을 빌리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은 전문직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최근에는 '전문직 회생' 대신 '의사 회생 전문'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도 수십 군데가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회생 접수건은 근소하게나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의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 바 의사 몰락의 징조가 나타난 셈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입수한 2010년~2013년의 직업군(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별 일반회생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회생 신청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먼저 2010년을 살펴보면 전체 185건의 회생 접수건수 중 의사는 31건으로 16.8%를 차지했다.
한의사가 10.8%(20건), 치과의사 10.8%(20건), 약사 9건(4.9%)에 비해 많은 신청건수를 나타낸 것.
문제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회생 신청건수가 현상유지를 하거나 근소하게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의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2011년 회생 접수건이 19.1%(45건)로 증가한다. 2012년에는 17%(42건)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는 21.7%(26건)로 3년새 4.9%p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한의사는 2010년 10.8%(20건)에서 2011년 12.8%(30건), 2012년 13.8%(34건)로 증가하다가 올해 8.3%(10건)으로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치과의사 역시 2010년 10.8%에서 올해 3.3%로, 약사 역시 4.9%에서 올해 4.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반회생, 파산 신청이 늘며 빚 때문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는 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병의원이 전체 회생 건수의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특히 무리하게 개원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는 사건에 대한 상담이 최근 3~4년새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의사가 금융권에 돈을 빌리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은 전문직의 몰락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최근에는 '전문직 회생' 대신 '의사 회생 전문'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도 수십 군데가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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